하반기에 바뀌는 부동산 정책은?

부동산 및 금융 지식

금수저로 사는세상 2023. 8. 23. 09:00

안녕하세요.. 금수저로 사는 세상을 바라는 소금인형입니다. 이제 휴가철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나요?

아직 더위가 가시질 않네요... 또 비소식도 있네요... 그러다 보면 가을이 오겠네요..

오늘은 하반기에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.

하반기에 바뀌는

전세사기 예방 및 악성 임대인 근절을 위해 3년 이내에 2건 이상, 합산 2억 이상 채무가 발생한 임대인의 이름, 나이, 주소, 미반환 보증금액 및 기간, 대위변제금액, 횟수 등 공개

시행일 : 23년 9월 29일

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가능

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 :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+ 납세증명서 제시

시행일 : 23년 4월 18일 (임차권 등기 신속화는 23년 7월 19일 시행)

1. 임대차 중개 시 주요 정보에 대한 확인 및 설명 의무

2.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및 신분고지의무 도입

3.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를 위한 자격취소 요건 확대

4.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능 강화

시행일 : 23년 7월 2일 (3,4번) , 23년 10월 19일 (1,2번)

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

1. 임차 주택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지원

2. 계속 거주를 희망 시,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

3.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 긴급 금융 및 복지 지원 등

시행일 : 23년 7월 2일

주차공간 부족, 문콕 등 주차 문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주차기준 이상으로 주차면수, 주차폭 확보시 추가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음

시행일 : 23년 7월 1일

하반기에 바뀌는 몇가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또다시 비소식이 있지만 이번 내리는 비로 더위가 한풀 꺾이질 않을까 싶네요.

비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^^